[프라임경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와 관련, 정부의 불법 행위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분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이용득, 정재호, 송옥주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동의서 강제 징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은 물론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의결 등 금융공기업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창규 금융노조 전략기획본부장을 진상조사단의 노측 실무자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인권유린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진상조사단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더민주 진상조사단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조사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조합원의 신변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