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선·해운·철강 등 핵심 중공업의 구조조정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이에 따른 은행권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통산업이 호황기를 맞을 때와 달리 현재 유동성 위기 등 불황을 맞아 조명되는 시기에 애꿎은 은행권마저 타깃이 됐다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위기, 대손충당금 등을 논한다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비유에 매우 적절하다"며 "아울러 구조조정에 대한 자구책이 은행 책무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를 보지 못한 경영진과 부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부정책이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중공업은 근본적으로 자본구성이 고도화한 산업으로 중공업 자체가 가지는 본래적인 독점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이는 타산업에 비해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독점적 지위는 물론, 산업과 은행 간 긴밀한 결합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중공업은 특성과 경제적 환경을 밑바탕으로 최적상태를 선택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하는 산업군에 속한다. 이러한 최적상태가 곧 기업경영의 합리화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중공업의 경우 기업의 성격상, 기본원료의 창출부문이며 또한 병기생산 등 기간산업으로 국내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주역이다. 이러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경영은 필수 불가결이라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간산업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 보증을 선 금융사는 호황기와 반대로 많이 빌려줬을수록 바보 취급을 받게 된 형국이다.
현재 이러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은 은행권으로 주목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조선과 해운 등에 대한 전체적인 부실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선업 노조연대는 해양 플랜트 투자 등 이를 유도한 정부 정책과 최고경영자 등에 우선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이 아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을 직시하면 기간산업 부흥으로 국내경제의 밑바탕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관리는 정부나 해당기업 경영진 외에는 손댈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정부는 책임 돌리기보다 하루빨리 경제 주력 산업이였던 중공업의 회생을 꾀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에 따른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국민의 빠른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