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산별교섭 재개? 노사 간 교섭조건은 '요지부동'

노·사 교섭 적극협조 결정…탈퇴 금융공기업 참여 여부 입장 차는 변함없어

[프라임경제]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권고로 산별교섭 재개에 적극 협조를 결정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하지만 산별교섭의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변함이 없어 원만한 교섭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6일 금융노조의 조정신청 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향후 노사 간의 성실한 교섭 진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하영구 금사협회장과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산별교섭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금사협은 금융노조와 상호 간 교섭일정을 협의한 후 산별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또한 노사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산별교섭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산별교섭에 있어서 탈퇴한 금융공기업의 참여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는 변함이 없다. 결국 지난달 29일 교섭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 결렬로 이어진 것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3월 금융공기업 7곳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 교섭에 돌입하자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9일 사용자 측이 교섭을 거부해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현재 금사협은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과 함께 산별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을 함께 할 의무도 없고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

7개 금융공기업도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금융노조의 입장도 여전하다.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산별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7개 금융공기업에도 내려진 것인 만큼 산별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별교섭 진행과는 별개로 금융노조의 개별적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KDB산업은행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돌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지섭 금융노조 부장은 "일방적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난 14일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6.18 금융·공공노동자대회'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동자대회와 동시 결의된 9월 총파업은 사측과의 산별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재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