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 IoT 전용의 전국망이 상반기 내에 구축되는 등 역동적인 IoT 생태계가 마련되고,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따라 조기에 선진국 수준까지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순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결을 넘어, 최근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는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IoT 분야, 주파수 출력기준 높이고 주파수 추가 공급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를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다는 점과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해 주파수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주파수 출력기준은 현재 10㎽에서 200㎽로 20배 상향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1/3로 줄여 상반기 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분야,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부터 정비
클라우드 분야의 경우, 이용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3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나,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한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위시해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개인정보 활용 법률해설서 마련…빅데이터 활성화
또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는 것.
여기에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관여한다.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시장 O2O…지속적인 개선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6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택시 앱미터기가 시범운영된다. 또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한다.
◆공공데이터 활용도 손질
아울러,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된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한다.
여기 더해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드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