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관계 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의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관련 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또한,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을뿐더러,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 행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TF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도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