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시장점유율이 29.34%로 '합산규제 상한선 33.33%'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7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IPTV의 2015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및 시장점유율 산정은 IPTV법·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와 IPTV법 제 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3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다.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786만5174명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79만9174명(49.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IPTV 1099만1766명(39.45%) △위성방송 307만4234명(11.03%) 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10만1944명(18.31%)으로 1위, 이어 △CJ헬로비전 382만3025명(13.72%) △SK브로드밴드 335만6409명(12.05%) △티브로드 325만1449명(11.67%) △KT스카이라이프 307만4234명(11.03%)가 뒤를 이었다.
미래부는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17만6178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이 29.34%에 머물러 합산규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상한선보다 3.99%p 낮은 수치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합산 시장점유율은 25.77%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시장점유율과는 3.57%p 차이다.
한편, 가입자 수 조사·검증은 △사업자의 자료 제출(~2016년 2월) △미래부의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2016년 2~4월), △전문가 심의(2016년 4월 말) △사업자 이의제기(~2016년 5월 초) 단계로 실시됐다.
사업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된 가입자 수 자료를 2개월 이내에 미래부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료를 취합, 올 2월부터 4월까지 방송법령 및 IPTV법령,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미래부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약 61만명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약 12만명이 가입자 수에서 제외돼 당초 사업자 제출 통계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고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는 것.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공정한 유료방송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5년 도입된 시장점유율 규제 제도의 첫 적용결과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산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