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16일 지적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청년고용 확대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착화된 이중구조로, 한국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이런 해결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자리 보호 강화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렌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일자리 중 3분의 1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수입 자체가 불균형하고 시간이 흐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입 격차는 계속 커진다"며 "가장의 고용상태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을 볼 때 정규직인 경우 5%밖에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은 1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둔화 시 해고비용 감축 등으로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인건비 격차 축소를 위시해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