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내달 23일로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결정됐다. 바짝 다가온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EU) 침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설왕설래 예측이 분분하다.
브리튼과 엑시트를 합쳐 브렉시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번 문제는 단순히 영국의 탈퇴만 의미하지 않는다. 투표 결과 영국이 EU에 남더라도 EU 체제를 뒤흔드는 불씨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게 관건이다.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영국을 제외한 EU는 유로화라는 아예 단일 통화로 묶여 있다. 28개 EU 회원국의 경제 사정과 펀더멘탈이 저마다 다른데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난한 남부 유럽 경제가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은 지원을 받는 남부 유럽과 지원하느라 허리가 휘는 북부 유럽 모두를 불만스럽게 한다.
결국 동유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영국에서 걷히는 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한 분노가 삶의 질 추락에 대한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번 문제로 공론화된 상황이 다른 나라로 번질지가 더 큰 관심사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번 상황을 두고 영국 국민들을 붙잡으려는 설득 노력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로 일자리가 줄고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파운드화의 급격한 하락으로 영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 국면에서 영국이 이기적인지, 혹은 국민투표가 가결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여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영국이 이처럼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도 굳이 이 문제를 도마에 올리는 과단성이다. 다른 EU 소속 국가와 달리 자체 통화를 쓴다고 해서 탈퇴 여파가 작은 것도 아니다. 영국 자체가 제조업이 이미 거의 몰락하고 국제 고객을 유치해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터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무감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럼에도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자 과감하게 뒤돌아 나올 방안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특이한 체제 작동원리의 한 단면이다. 우리도 때때로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예가 적지 않다.
하지만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혹은 수습하기에 여파가 너무 커서 밀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검토는 자기 잘못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고 다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민의 수렴과 공감대 형성의 건강함이 선진국의 필요충분요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이에 들어갈 혼란 수습 비용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핵심 요소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