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12 19:05:44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공룡들의 '2차 전면전'이 시작됐다.
올해 초 이동통신 3사는 'SK텔레콤 대 KT·LG유플러스'로 양분,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M&A)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정부 심사에 양측은 모두 논리를 반복할 뿐이었고, 관계자들은 "지친다"고 호소했다. 4월이 되자 통신 사업 10년을 좌우하는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이통 3사의 전쟁은 잠시 휴전 모드에 돌입, 업계에서는 경매가 끝나면 또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입을 모았었다.
업계가 예측한 대로 전면전이 또다시 벌어졌다. 12일 SK텔레콤은 "최근 방송 통신 업계 M&A 사례를 보면, 동종 간 사례는 불허 사례가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SK텔레콤은 '대세론'을 펼쳤다.
SK텔레콤은 전 세계 방송 통신 기업 M&A 사례 총 22개를 분석, 이중 16건이 승인,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일부 5건이 불허(자진철회 포함)됐다는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결합 업종에 주목, SK텔레콤은 "통신-방송 이종 간 결합은 불허 사례가 전혀 없다"며 "대세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SK텔레콤은 인수 기업인 자사는 통신사업자고, 피인수기업인 CJ헬로비전은 방송사업자라는 점에서 이종 간 결합'임을 전제로 한다.
전 세계 통신-방송 이종 결합 사례를 보면 △일본 KDDI–주피터텔레콤 △독일 보다폰-카벨 도이칠란트 △스페인 보다폰-우노 △프랑스 뉴메리커블-SFR △스페인 텔레포니카-카날플러스 △미국 알티스-포르투갈텔레콤 △벨기에 텔레넷-베이스(KPN) 총 8건의 승인이 진행됐다.
SK텔레콤은 "글로벌 ICT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통신-방송 간의 융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종 간 결합으로 봐도 의미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SK텔레콤의 유료방송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되는 경우인 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결합은 방송-방송 간 동종 결합이라는 것.
SK텔레콤은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터-타임워너케이블(TWC)의 M&A를 최종 승인한 것을 들어 "케이블TV 동종 기업 간 결합임에도 FCC가 이번 M&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경쟁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강력한 2위 사업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KT는 '경쟁제한성'을 내세워 SK텔레콤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KT(030200·회장 황창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의 본질은 IPTV(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CJ헬로비전)의 동종 간 결합 시도"라고 짚었다.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이종 간 결합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결합으로, (FCC에서 승인한) 차터-TWC 사례가 아니라 FCC가 불허했던 컴캐스트-TWC 합병 시도에 더 가깝다"고 봤다.
컴캐스트는 지상파 방송사(NBC Universal)를 보유한 사실상의 전국사업자로, 합병 시 시장 집중화와 플랫폼 비대화, 수직계열화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오남용 행위가 증가하고 공정경쟁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에 최종 불허됐다는 것이다.
또한 차터-TWC M&A에 따른 중첩되는 사업 지역이 1%도 안될 정도로 미미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허가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KT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영국 이동통신시장 4위 사업자 쓰리 UK와 2위 사업자 O2의 합병 승인안을 11일(현지시간) 최종 거부 결정을 내린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KT는 "EC의 반독점 분야 수장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 합병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합병이) 영국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악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시킬 것'이라면서 불허 결정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