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5.12 18:07:38
[프라임경제] 20대 총선 이후 야당 일각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주장이 다시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원내 1당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서 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쏠린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했다.
기본료 폐지 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가 완료됐고, 묶음형 정액 요금에 기본료가 포함되는 추세여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매출 타격, 전자 전환,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를 합해 연간 7조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의 태도도 단호하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신청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이고, 이를 비롯해 이통 3사의 사내유보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증가 추세인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기본료 폐지의 후폭풍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선 민생경제TF 세부조직으로 가계통신비TF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