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1일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새로 구성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방송·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합법, 요금인가제 등 첨예한 법안들이 19대에 이어 계속 다뤄질 예정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예민한 이슈가 산적한 이유에서다.
특히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 미방위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고, 미방위 등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가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정치권 및 방송·통신업계는 새로 구성되는 미방위가 어떤식으로든 양사의 인수합병에 관여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미방위의 경우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위원 구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 중 12명이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현재 새 미방위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선의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19대에서 미방위원을 지낸 3선의 노웅래, 유승희, 우상호, 김영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초선 의원 중에서는 방송기자 출신인 김성수 비례대표 당선자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신인 권미혁 비례대표 당선자도 더민주 미방위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5선의 심재철 의원, 4선의 김재경, 강길부 의원, 재선의원 중 19대에 미방위에서 활동한 배덕광 의원이 언급된다.
아울러 초선 의원 중에는 비례대표 1번인 KT 출신의 송희경 당선자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김성태 당선자가 미방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방위가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면서도 "미방위를 희망하는 의원 중 방송인이나 언론인 출신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ICT나 과학기술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시각은 향후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입법보다 규제나 방송 미디어를 둘러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풀이된다.
결국 20대 국회와 상임위 구성이 끝나봐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정치 쟁점화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최종 승인 여부도 7월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은 국회가 직접 심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새로운 미방위 구성 이후 현안 질의나 통합방송법 검토 등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