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므로,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연구·개발(R&D)정책 방향 △정부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국가 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합리한 관료주의, 단기프로젝트 위주 연구 등을 제거해, 전면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접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접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특히 모든 정부 R&D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추천 및 세부 기획을 거쳐 내년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 후 사업에 착수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 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 절감된 재원 약 6000억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재투자한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방식 연구비 집행기준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R&D 혁신을 위해 예산도 늘린다.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학에 대한 Bottom-up 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2016년 1조1000억원에서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로 5년간 직접비 위주로 연 3000만원 내외 지원하고, 우수 연구자는 초기 실험실 구축비용 1억원 이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신진연구자 연구비 수혜율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위탁사업도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의 R&D 지원에 대한 틀도 마련했다.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해 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한다.
중견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 자금으로 R&D를 수행하면, 성과 우수기업에 자금을 사후 공급키로 했다. 또 대기업들의 R&D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비(자체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구성을 우선 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