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비경제분야 편'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나머지 소관 부처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비경제분야 편'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사안 중 개별 사안은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후 지속될 주요 사안과 법률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각 소관에서 논의했던 안건들을 각각 개요와 중심 쟁점, 논쟁 정리, 그리고 19대에서의 최종 타결안 및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으로 나눠 상세히 서술했다.
국무조정실 파트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개인 사생활 정보접근권을 제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성과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지속적 재정비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 및 인적 구성 다양화 △기본적인 출퇴근 관리조차 되지 않는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 개선 및 근태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세우회 등 전·현직 공무원조직의 수익사업 금지, 국무조정실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지원단 형식의 임시조직 제한과 별도 정원 및 정원 외 인력 축소 등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짚어야 할 과제들을 다뤘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 및 시행 후 제도 개정에 대한 제언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의 범주 확대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강화에 대한 당부 △공공재정 부정청구방지법의 경우 포괄 입법이 아닌 개별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 제시 등 법안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에 대해 △나라사랑교육 사업을 보훈처에서 교육부 등 별도 기관으로 이관할 필요성 제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및 수의계약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이 수익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훈 수당제도의 국가적으로 통일된 보상 기준 확립 제안 등 관련 제언을 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자료제출 요구서, 질의서 등 의정활동 자료와 정무위 소관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DB로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20대 국회 야당 정무위원들에게 보고서와 함께 DB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