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10 18:26:16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지역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방송학회는 지역채널의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3일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연구회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황과 역할,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김희경 한림대 ICT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채널에서의 해설·논평 허용 △선거방송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채널의 해설·논평 기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방송에서 해설·논평 역할은 민영방송이 하고 있다"며 "지역 채널과 민영방송의 역할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SO가 지역 유지 또는 정치인 등 토착세력과 연계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점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설·논평을 포함한 보도를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정해서 지역 저널리즘의 의무와 책무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외 일부 전문가도 지역채널에서의 해설·논평 허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SO가 이미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했기에 저널리즘 기능 수행에 물적 인적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행정기관에 대한 건전한 압력단체 또는 비판자 구실을 하는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해설과 논평의 요소를 배제하고 정보만 제공하는 행위를 '권력자의 정치적 작업을 무비판적 기계적으로 중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키도 했다.
특히 지역채널이 지역언론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역채널의 방송구역에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지역방송이 13개 이상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기우"라고 봤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반대 진영에선 '지역 언론 독점'을 우려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1월 "재벌기업이자 전국사업자인 SK가 전국 23개 권역에서 지역 여론을 독점해,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여기 더해 "유료방송 중 케이블TV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지역보도채널은 24시간 자체 편성이 가능해 지역 선거 및 보도 방송 등을 통해 지역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CJ 권역을 보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선 지역 민방하고 똑같다"고 언급하며 독점 논란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지역방송은 총 250개, 광역과 중역 지상파TV 58개사, 라디오 방송사 93개사,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7개, 협역 SO 77개 권역 99개사 등이다.
이를 포함하면 광역과 중역 접할 수 있는 지역방송은 △광역 규모 TV 4개 △중역 단위의 라디오 8개 △협역 단위 지역 총 151개 △협역에 106개의 지역방송이 전파를 전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한 지역에서 채널 1.3개 등 대략 13개. 이 중 신뢰도와 영향력이 큰 광역 단위의 방송사가 12개인 것.
이에 따라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과 논평의 허용이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더구나 현재 지역채널은 해설과 논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 독점은 더욱 어렵다는 말도 보탰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지역채널의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는 지역채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종편 채널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됐지만 여론을 독점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