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특별법의 19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약해 다루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피해 구제에 대해 언급했고, 여·야 모두 공히 청문회 등을 제안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심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도 함께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심사와 관련해 거제,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숨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대응해 이미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기준'과 '노사협의 절차' 그리고 '해고 회피노력의 구체화'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심 의원은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공통된 입장으로 조속한 대착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구조조정 때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관련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