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창희 진주시장이 30일 지리산 중산산악관광센터에서 축제정책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이날 이 시장의 강연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진주지회 초청으로 예술문화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정부행사ㆍ축제 방향' 이란 주제로 열렸다.
특강은 진주시 예산 규모,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행사․축제 경비의 필요성과 정부의 축제 일몰제에 따른 '남강유등축제 유료화'의 타당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진주시 2016년도 예산편성은 선심성, 낭비성, 유사성 행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대폭 삭감해 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자생력 없는 행사와 축제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진주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 질적 향상과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유등축제 유료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므로 어려운 현실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 하자"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한 지방교부세법은 최근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축제가 2013년 1만2816건에서 2014년 1만5246건에 따른 증가와 1조원이 넘는 무분별한 예산낭비가 심각해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2배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2017년 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가 마음대로 행사․축제를 늘리거나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진주시는 지난해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유료화해 축제 자립도 43%에서 80%까지 끌어 올려 자립화에 성공했으며, 행사․축제 예산 절감 등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전국 최고액인 108억원을 확보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문화단체 회원은 "이번 특강이 있기 전에는 행사․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특강을 통해 행사·축제 경비 감축 및 유등축제 유료화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