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22일 공정인사 지침 발표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능력중심 인력 운영 사례를 공유해 향후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상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울산대 윤동열 교수, 광운대 한태영 교수가 발제를 △컨설팅 전문가인 오승훈 인싸이트 그룹 대표와 노재항 타워스왓슨 부사장이 능력중심 인력 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또 △권기욱 건국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계택 노동연구원 박사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윤동열 교수가 '산업현장의 능력중심 인력운영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능력과 성과중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동시에 도입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8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으로부터 입수한 43개 주요 사업장의 분석 결과, 능력중심 인력운영 체계로의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37.2%, 향후 확대개편 또는 신규도입 예정인 사업장은 23.3%였다.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등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7.9%, 향후 확대개편 또는 신규도입 예정인 사업장은 39.5%에 달했다.
아울러 업무부진자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재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27.9%, 향후 확대개편 또는 신규도입 예정인 사업장은 23.3%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업무부진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거나 재취업기회를 부여하고 퇴직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퇴직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업장은 16.3%, 준비 중인 사업장은 7%를 기록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윤 교수는 "현장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능력중심 인력 운영 도입과 그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능력중심 인력운영은 노사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공정한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근로자는 적극 협력해 힘을 합쳐 도입하고 정부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