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 가계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의원들이 대거 20대 국회에 입성하자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통신요금 인하 실현여부와 관련 업계 시각이 곤두서있다.
지난 17일 20대 국회에 입성한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기본료 폐지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미 초기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본료폐지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고객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는 기본료 개념 자체가 없어 어디에 쓰인다고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응대했다.
특히 "스마트폰 요금제부터는 기본료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개념만 남아있는 것일 뿐 무언가를 보전하기 위해 받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본료가 아니더라도 통신비 인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엄청난 매출 타격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가입자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하면 연간 7조1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도 따랐다.
송 연구원은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영업적자 반전이 불가피해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기본료를 폐지하고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과금할 경우, 자칫 통신요금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는 '기본료 제로'는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듯하나 기본료 인하 추진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기본료가 아닌 '접속료 인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접속료는 한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대가로, 기술 발달에 따라 낮출 수 있다는 것.
접속료를 계산할 때 모든 음성과 데이터를 통째로 하지 말고 접속과 관계된 것만 포함시켜 요금을 낮추자는 의견인데, 통신업계에서도 일견 가능성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접속료를 낮추는 정도라면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이통사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규모만 감소해 오히려 요금인하 여력이 더 축소되는 결과"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접속료는 비용과 수익이 동시에 존재해 접속료를 낮추면 비용이 주는 만큼 매출도 감소한다는 것으로,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대적 방법이 아니라는 제언이다.
한편,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이끈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통신 사업자에 강제적으로 통신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대신 알뜰폰을 육성하고, 20%요금할인 가입률을 높이는 선에서 통신비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