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이 논의되면서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 역시 야권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당장 대량 해고가 수반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어서 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두 野의 자세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면서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자세"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이날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할 '경제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경제 문제 주도권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더민주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존처럼 재벌, 특히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조정을 전제로 노동자의 실업부조를 대폭 확대하는 사회적 딜(deal)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의원도 SNS를 통해 "어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고 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매번 대규모 지원금을 쏟고 사람의 희생까지 감수하며 재벌대기업의 잘못(경영책임)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그칠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자의 교육·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선거 참패로 인해 자중지란에 빠졌던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 국회 구성을 제안하며 기업 구조조정 논의에 가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는 물론 두 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여·야·정이 한자리에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한다는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도 적극 찬성임을 시사했고, 더민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3당 체제의 협치(協治)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구조조정 각론에선 이견 여전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여전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지도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우선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유력해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지만, 두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당장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가 꼽힌다. 이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한국판 양적완화'의 핵심 사항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매수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매입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야당은 양적완화에 대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을 더는 쓸 수 없을 때 '극약처방'으로 사용해야 하며, 아직 기준금리 인하 여유 폭이 남았다는 시각이다.
지난 2월 더민주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한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손질 문제도 짚어볼 대목이다. 야당은 원샷법을 개정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업자를 위한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개혁 4법 역시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애초 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기간제법을 정부와 여당이 장기과제로 돌렸다.
야당은 파견법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노동개혁 4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난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여야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20일까지 관련 논의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대 개원 전까지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20대 국회의 '최초'이자 '절대 화두'로 이어져 개원 직후 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등 외연확장을 꾀하고자 총론에서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