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1일 신임 금통위원 첫 출근일에 맞춰 성명서를 작성하고, 낙하산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은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 추천기관들이 정부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추천기관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국회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금융통화위원이 선정될 때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오늘 부임한 신임 금융통화위원들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직 공무원이 바로 임명된 경우, 친정부적인 연구기관 출신도 있으며, 50대가 대부분으로 금통위원직을 개인 경력 쌓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신임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위원들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가계부채 증가, 미연준의 금리정상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따듯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주기 원하며, 그것이 추천기관 및 정부와의 관계에서 맺은 의리보다 더 큰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취임한 위원들은 자신들을 중앙은행으로 인도해준 낙하산 줄을 끊고 진정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