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가용재원 부족 등을 들어 4월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미제출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1월26일 시의회 의장·시장·교육감이 긴급회동으로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균등지원에 합의해 3개월분을 예산편성하면서 가까스로 보육대란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번 4월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조영표 의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광주시 4만4000여 학부모와 3000여명의 교사가 4월 추경예산 편성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가용재원 부족 등을 들어 4월에는 추경예산을 미제출하고, 6월 1차 정례회에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우리 지역에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진 이때 교육청의 기정예산에 누리과정 유보금(422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됐는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육감과 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을 줄여 만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돼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