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저임금 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천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이 2014년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0명 중 1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중위 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유럽연합은 60%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균임금의 32%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선으로 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저임금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제 여야 정당이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와 공정임금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데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