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한국판 양적완화, 중앙은행 기본원칙 따를 것"

현재 금리수준, 실물경제 활동 뒷받침 할 만큼 '충분히 완화적'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여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한국은행(한은)에서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중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다르다"며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원칙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며, 금리수준은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워싱턴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법론을 지적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한은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양적완화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의미로 됐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이 취급하고 있는 양적완화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물론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구조조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아직은 큰 애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위기상황으로 생각하고 신용경색이 생긴다든가 우량한 기업조차 자금조달에 문제가 온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원화 강세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아직도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는가.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수단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기준금리 수준을 본다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유동성 상황, 여러 금융변수를 조합한 금융상황지수 등으로 금융상황이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완화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러 지표를 비교해서 판단하건대 지금의 금리수준은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과 달리 2.8%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연간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지난 14분기의 실적이 1월에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던 점과 유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률 또 세계교역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지난 1월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 두 달간 불확실성이 높아서 금리를 동결한 것도 있고 오늘도 불확실성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지난달 사이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비교적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

▲최근 들어 중국, 미국, 유가 상황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보고 또 중국의 경우도 1분기 성장률이 6.7%를 나타냄으로써 급격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도 사실이다. 유가도 1월 하순에는 20달러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40달러 내외까지 오르는 등 유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원해 성장률 3%를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은은 2.8%로 낮췄다. 한은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문제점에 대한 진단, 처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발언을 하다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제가 이해하기론 가능한 정책을 망라해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구도가 이뤄져 양적완화 정책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 금리인하로 가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대신 금리인하를 하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얘기하는 양적완화는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에 한은이 지원하란 뜻이다. 그런 뜻의 양적완화라면 그것과 금리인하는 다른 문제다.

-통화와 재정, 구조조정이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재정이나 구조조정 정책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인하 쪽이 될 텐데 그런 통화완화가 없다고 볼 수 있나. 
  
▲재정·구조조정 정책에서 과감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금리인하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답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