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금융권 노사 간 산별 중앙 교섭이 불발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요청으로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산별교섭이 개최됐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 측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지난 7일 1차 산별교섭 무산에 이어 두 번째도 결렬된 것이다.
연이은 산별교섭 파행은 교섭 형태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대립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기존 34개 회원사 대표 전원이 참석해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사협 측은 이미 탈퇴한 회원사의 참석을 전제로 하는 산별교섭은 성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방식으로만 교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은 지난달 30일 산별교섭 형태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사협을 탈퇴한 상황이다.
양측 모두 원칙에 벗어난 교섭 형태를 운운하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화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설령 교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양측의 요구조건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섭은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성과주입과 관련한 노사의 요구조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임금동결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 등 개인별 성과차등 금지 △성과평가에 따른 해고 등 징벌 금지 △임금 4.4% 인상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철폐와 금융기관 일방적 재편 및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부재로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두 번에 걸친 산별교섭의 파행만 봤을 때, 양측의 의견차는 조금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와 사측의 거부가 이어진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금융권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총파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