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며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펼쳐진다.
더민주는 앞서 선거공약으로 단말기통신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전면 수정을 내세웠다. 여기에 단통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단통법 개정 방향에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통법은 2013년 5월 조해진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성찬·김영우·김태원·김한표·남경필·안덕수·이우현·홍지만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 2014년 5월 국회 통과,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2년째 접어든 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 일반 국민의 평가는 여전히 냉랭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월 단통법을 종합 점검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역시 종전까지 다소 개선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시지원금 상한선 조정과 관련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올해도 카드청구 할인 등을 개선했듯,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원내 과반수를 넘으며 세력을 강화하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통법 개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더민주는 선거 공약에서부터 단통법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단통법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주요 공약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해 요금으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기본요금 폐지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이다.
더민주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나서면 단통법 전면 개선론이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단통법 멤버' 10명 중 조해진·권은희 의원 등 4명이 낙선하면서 단통법 지지기반이 약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