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14 16:23:27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기업결합 심사는 결국 총선을 넘겼다. 공정위 심사가 미궁에 빠지자 SK텔레콤은 깊은 한숨을, KT(030200·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전달되면, 이를 토대로 미래부 심사가 이어지며, 이 과정 중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와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결이 반영된다.
관계기관 세 곳의 협의를 통해 심사가 완료되며, 최종 결정은 미래부에서 발표하는데, 심사의 첫 단계 격인 공정위 심사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
지난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에서 "사전동의 기한은 90일이지만, 종전에 미래부와 논의한 바 SO재허가 관련한 사전동의 기한을 35일 정도를 쓰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35일을 쓰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사전동의 심사 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추측을 잠재웠다.
반면 미래부는 심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14일 송재성 미래부 통신정책국 과장은 "미래부 심사는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당연히 미래부 심사 결과도 늦게 발표된다"며 "심사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다,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월 경 매듭지어질 것이란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예측일 뿐"이라 일축하며 "현재 인허가 심사위원단 및 자문단을 모집 중"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가 발표되더라도 심사위원단 및 자문단을 모집·검증하고 최종 선정하는 시간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번 인수합병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간 공정위에서 기업 간 합병 자체를 불허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정부의 인허가 기간을 약 4개월로 예측하고 합병기일을 4월1일로 자신있게 언급했다. 이후 2월26일에는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승인에 찬성했고, 3월8일 SK브로드밴드는 인수합병 후 콘텐츠산업에 총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와 지상파방송 3사,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는 예상보다 더 거셌다. 반대진영에선 인수합병으로 인해 SK텔레콤의 모바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이나 결합상품으로 전이돼 경쟁제한성을 불러올 수 있다, 통신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양사는 공동으로 두 차례의 신문지면 광고를 내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고, 여기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지상파 방송사의 인수합병 반대표까지 가세됐다. 결국 심사 첫 단계는 총선까지 넘기며, 심사 결과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당초 쉽게 인허가 받을 것으로 봤던 SK텔레콤은 이제는 정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더라도 인허가 결정을 내려주기만을 바라는 쪽으로 다소 분위기가 변한 모습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조건을 걸어 제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경쟁사에선 정부의 인허가 불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도 "조건부 인가 절대 반대"를 강조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