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6.04.13 10:45:11
[프라임경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200여명의 해외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주개발은행 총회와 한국경제 설명회 등 일정 소화를 위해 출국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질적 구조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 그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바뀌고 분할 상환 비중이 확대되면서 질적 구조가 빠르게 개선됐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라는 언급 후 "주택담보대출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러한 언급은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가계부채는 1207조원으로 1년 사이 11.2%(121조7000억원) 급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3월24일 개최)도 유 부총리처럼 기본적으로는 '제어 가능' 입장이다.
12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은 최근 거시 금융안정상황을 보고하며 "올해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대내외 충격 발생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결국 현재 가계부채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질적 수준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여신심사 등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
전체적인 부채의 규모 등은 숙제로 남은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가계가 '뇌관'이 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은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 경기가 얼어붙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받고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까지 내세워 돈이 풀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해석이다. 양적완화에 거부감이 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조절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해 돈줄을 풀더라도 경제 활력을 더하지 않는 방향 특히 가계부채 확장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심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제어 가능성, 질적 구조 개선 등에 대해 연이어 강조하는 것도 이런 역량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우리 당국이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규제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리 국면에서 동시에 저소득층 상환 부담 경감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제기되는 셈이다. 서민 금융 대책이 총선 이후 정국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발 선심성 공약 바람이 잦아든 뒤 쉽지 않은 과제를 풀 숙제만 남은 가운데, 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