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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시당, 권은희 하남산단 예산확보 관련 선관위 해석 '유감'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4.12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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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권은희 후보의 하남산단 2994억 예산확보가 거짓'이라는 광주시선관위의 결정이 터무니없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하남산단은 2013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산업단지경쟁력 강화방안과 2014년 12월 산업부와 국토부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 중 혁신단지와 재생단지 모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산단은 산업부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며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 계획 개편 등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시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미래 먹거리산업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의 하나로 노후화된 하남산업단지를 지식산업문화가 융합된 첨단산단으로 재생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2016~2021년까지 2944억원을 투입해 인프라개선 확충, 산업생태계 혁신, 근로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광주시당은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광주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꼴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의정활동의 하나로 '예산확보' '예산투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확정된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될 예정인 총 사업비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권은희 후보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가 허위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