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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증분 0.75% 동결' 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마련

오름입찰 제한시간 40분…휴대전화2·팩스1·노트북1만 반입 허용 "CCTV감시로 철통보안"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11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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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3월18일 공고한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11일 공개했다. 주파수 경매 금액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증분률은 지난 2013년 경매와 동일한 0.75%로 정해졌다.

이번 이동통신사업자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와 '밀봉입찰' 두 단계에 걸친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래부는 각 단계마다 입찰서 작성·제출 제한시간을 동시오름입찰에서 40분, 밀봉입찰에서 4시간 사용하도록 정했다.

미래부는 입찰 제한시간을 감안해 오름입찰은 하루에 약 7라운드 내외로 진행될 수 있고,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면 약 8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입찰증분은 20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앞서 미래부는 각 경매 참가자에게 동시오름입찰 2라운드부터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하며, 이때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입찰증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매 참여 통신사들은 동시오름입찰에서 1라운드를 제외한 매 라운드마다 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0.75%를 더한 금액을 제시해 입찰 가격을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경매 보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통제와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경매용 사무기기 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및 보안 후 입찰실에 반입 가능한 기기는 △휴대전화 두 대 △팩스 한 대 △노트북 한 대다.

입찰실에는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며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입찰자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해 경매 진행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는 각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설치하여 경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매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절차를 거쳐 4월 말에 개시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