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세금 제도는 복잡함에 마비됐다. 납세자는 세금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부과됐는지 알지 못하며 과세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저버린 지 오래다.
현 제도에서 저임금근로자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이며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이 훨씬 높은 세율을 감당하고 있다.
이 책은 '뭔가 잘못됐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조차 못하는 현대 세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 제언을 하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그의 공동 연구자 이매뉴얼 사에즈, 카미유 랑데가 내놓은 시 세금 개혁 가이드는 현 제도의 여러 문제를 명징하게 가시화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때문,
세금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다. 세금 제도와 운용은 각 계층 이해관계에 딸 첨예한 대립을 낳는다. 동시에 세금은 사회적인 문제다. 또한 세금은 모든 사회보장과 공적 제도 유지 기반으로 세금이 없다면 공공성도 없다.
이것이 세금 문제를 특정 계층, 특정 직군 손에 맡겨둬서 안 되는 핵심적 이유다. 행정부가 세액 계산 결과를 독점, 현행 제도의 실상을 어려운 세율표로 감추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얼마큼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 세제 개혁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이제 모두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글항아리가 펴냈고 가격은 1만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