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8일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주재로 '전파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GPS뿐 아니라 다양한 전파공격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달 31일부터 시작된 북한발 GPS 전파교란은 11차례 걸쳐 전파교란과 중지를 반복했으나, 지난 5일 오후 2시30분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교란신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앞서 2010년, 2011년, 2012년에도 GPS 신호 교란을 시도했었다. 당시 이로 인해 일부 군 함정과 항공기의 항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민간 항공기의 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어선 280여 척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크게 확산되진 않았다.
그러나 미래부는 그동안 전파교란과 중지가 계속 반복돼 온 만큼, 교란신호가 유입되지 않더라도 미래부는 일정기간 주의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전파관리소(전국 10개지소·위성전파감시센터 포함) △국립전파연구원·우주전파센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가 참석해 전파교란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등 철저한 대응과 국민의 안전한 전파이용을 위한 대비태세에 합심키로 했다.
특히 GPS 전파교란 혼신원 정밀탐지를 위한 기술 등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전파감시 시설·장비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어 일상생활에서 전파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며 "한번 전파혼신이 일어나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전파관계기관간 업무공조를 통해 전파교란 대비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이번 전파관계관 회의를 통해 자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방부·국토부·해수부 등 유관부처와도 주기적인 전파교란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부처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