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광고는 콘텐츠재원확보 차원에서 규제 완화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점점 더 양질의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는데, 방송광고에 대한 시청자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에 대한 견해를 비롯,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단통법 개선 등 방송·통신분야 현안에 대한 의견과 현황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국의 콘텐츠 투자를 예를 들며 국내 방송 콘텐츠도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방송광고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취원장은 "국내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이 중국판 포맷으로 수출돼 제작되고 있는데, 제작비가 우리나라의 10배"라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유보적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콘텐츠재원확보 차원에서 규제 완화 흐름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지상파 중간광고는 파급력이 크고, 이미 광고총량제를 비롯한 일부 제도들을 개선했으므로 올해는 이런 효과를 살펴보겠다"고 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방송 광고 및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지상파건 유료방송이건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선 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고라는 것을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청자들께서 요즘은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원하신다.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어떤 방송사 런닝맨이 중국에서 달려라 형제로 포맷이 수출돼 제작되고 있는데, 제작비가 우리나라의 10배라더라. 우리나라는 10분의 1재원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한단 소리다.
시청자들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은 방송 전·후나 간접 등 광고 없는 콘텐츠는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제작 재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광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주셔야 하고, 방통위는 광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규제를 완화해 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선 워낙 파급력이 큰 부분이고, 광고총량제를 비롯한 일부 제도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올해는 살펴봐야 한다. 또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매체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 순 없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된 상황은 어떤가.
▲의료광고 부분은 지금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 유일하게 다른 매체는 다 허용이 되는데 방송만 허용이 안되는 게 의료 광고다. 우리가 관할하는 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올해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상파 재송신료와 관련해 방통위가 기준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내 어떤 식으로든 결론지을 것인지.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단추의 시작이 콘텐츠의 대가를 정해서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로 확대되지도 않았고 해결방안도 쉽게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유료방송이 처음 출범했을 때 지상파로선 나름대로 그 당시엔 아주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서 콘텐츠 대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쭉 제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점점 광고라든지 여러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콘텐츠 대가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 양쪽 당사자가 생각하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처음에 작은 금액처럼 점진적으로 올라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적정대가를 찾자고 하니 서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 같다. 법원에 계속돼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가격을 소위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 계산을 해내려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상파나 유료방송 쪽에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돼 나오는지 나름대로의 치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는 조정자의 역할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가격 산출에 있어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선 제시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직까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밖에서 보시기엔 좀 방통위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보실 순 있겠지만 거기엔 그만한 우리 나름의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직까진 당사자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와 단통법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원금 상한가가 조정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지금 나름대로 단통법 이후에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다.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처럼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올해도 카드청구 할인 등을 개선했듯,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