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와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의 사전동의 심사 중 콘텐츠 다양성 및 요금인상 부문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에 대한 견해를 비롯,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단통법 개선 등 방송·통신분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업무진행 상황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지역성·시청자 보호·이용자 보호 측면을 따로 떼어서 20% 배점을 놓고 평가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방송을 심사하므로, 방통위에서는 시청자 관점에서 관련 인수합병이 되면 콘텐츠 다양성·방송서비스 품질 수준·접근성·이용요금 내용을 집중해서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해관계자 및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항목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각자 의견을 줘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유료방송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위한 주요심사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일부 개정하며 사전동의 심사위원단 및 심사위원장 선정과 관련해 의견 조율 난항을 겪기도 했다.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도 문제 없다는 여당추천 이기주·김석진 상임위원과 외부인사를 반대한 야당추천 김재홍 부위원장·고삼석 상임위원 사이의 의견 차가 컸던 것.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서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구성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부터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동의 심사에 돌입하면, 심사 기한이 길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사전동의 기한은 90일이지만, 종전에 미래부와 논의한 바 SO재허가 관련한 사전동의 기한을 35일 정도를 쓰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35일을 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경우 많은 관심과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을 안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양쪽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자료를 보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달 1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 톰 휠러 위원장을 만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주파수·UHD표준·개인정보 등 전반적인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결합·합병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