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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후보 "광주군공항 지역 정치권 선거 때마다 이용하고 방치"

"이전문제.소음피해보상 주민 입장에서 단일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정운석 기자 기자  2016.04.06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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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후보(사진)는 6일 광산구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다 될 것처럼 떠들면서 방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 처리된 뒤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이 대안을 제안해 발의된 '군공항이전 특별법'은 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를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겼다"고 짚었다.

이어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 2조~3조원가량 투자되는 비용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에도 난관이 예상된다"며 대안이 없이 겉돌고 있는 특별법의 현실을 들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04년 소음피해 문제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10년간 소송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광산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이 달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이전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주민 입장에서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광주시는 "국방시설의 가장 큰 핵심이 군비행장인데, 지자체 책임하에 현재 있었던 땅과 바꾸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 책임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도 "전투비행장 이전은 산 너머 산이며 옮겨갈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뿐 특별회계나 지원대책은 없다"고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