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기자 기자 2016.04.04 17:51:22
[프라임경제] 정부의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저지 및 금융위원회 규탄 상임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원장 및 금융정책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공기업들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를 탈퇴하고 산별교섭 불참을 선언한 사측에도 탈퇴 철회와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고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던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임원들을 불러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뒤에서는 정권의 숙원사업을 위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불법적 관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측 또한 금융위의 지시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즉각 사용자단체를 탈퇴하고 산별교섭 불참을 선언했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10만 금융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권에 진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자행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과 금융정책국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측에도 "대놓고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의 강한 반발과 투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저성과자 해고 합법화를 추진해왔다. 저성과자 해고가 합법적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을 지침으로 내려놓은 상태다.
이에 금융노조는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고 금융공기업과 민간 금융회사가 혼재해 있는 금융권을 '전초기지'로 점찍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한 것이 금융위의 사용자단체 탈퇴 요구라는 무리수의 배경이라는 것이 금융노조 측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