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후보(사진)는 국민당의 김동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정면 비판했다.
대표적 영세자영업자인 미용실에 대기업 진출의 통로를 열어놔 심히 우려된다는 것.
이 후보는 3일 "미용업은 95% 이상이 혼자서 경영하는 영세 자영업인데, 대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슈퍼, 제과업 등의 사례처럼 대기업 진출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발의된 법안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영업권을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