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면세점 특허권 10년 연장, 기재부 발표 환영"

잠실롯데 면세점 신규진입으로 고용안정·송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총선 이후 4월 국회에서 박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가운데 '면세점 특허권 10년 보장과 신규진입 가능추진'을 경제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2롯데 면세점 특허권 만료로 지역에서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면세점 특허권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4월 말까지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역 특허사업권 검토도 조속히 마무리됨으로써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롯데 면세점 신규 허가로 13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송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에 8개 면세점 특허가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강남구에 1개 면세점 특허가 있다"며 "지역별로 봐서 강남권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실롯데 면세점의 사업승인은 개별사업자 보호나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0년이 지난 뒤에도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 허용 △기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독점 사업자에 감점 부여로 안전장치 마련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