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출연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2018년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재단 설립 이후 8년간 재단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은 29일 제247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시교육청은 당초 협약과는 달리 출연금을 줄여왔고 그 결과 3년 뒤에는 재단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이 주무기관이 돼 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교육청 송원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매년 지자체는 10억원, 민간기업은 2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4년뒤부터 광주시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이유로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고 시교육청도 지난해부터 5억원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재단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설립부터 참여했던 송원문화재단 2억에서 3000만원, 이후 남화토건도 1억~1억5000만원, 현재 참여 기업인 영암마트는 500만원밖에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의 2016년 자산은 전년도 이월금 17억4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학생수 3000명에 해당하는 사업비 16억3800만원을 집행하면 광주시-시교육청의 출연금까지 합해도 2017년 이월금은 1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매년 평균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2018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재단은 설립이후 8년간 후원금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실제 연간 후원금은 2015년 5100만원, 2014년 2500만원, 2013년 8900만원, 2012년 67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조차도 대부분 시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일회성 후원에 머물러 있어 정작 중요한 기업이나 정기후원은 전무했다.
더욱이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재단이 지자체의 출연기관임에도 설립 이후 8년간 단 한 번도 지도·관리·행정감사 등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재단의 사업대상이 고등학생들인 만큼 장휘국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도입의 첫단추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정분석과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해 빠른 시일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광주시와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시 출연금을 10억에서 5억원으로 줄여 약속 파기했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 시행·확대에 따라 급식수요 감소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당초 협약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을 출연해왔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확대됨에 따라 급식수요 감소로 2012년도부터 매년 5억원을 출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재단의 후원금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후원금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다.
시는 "후원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일반 후원자를 모집하는 한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동전) 모금함을 제작해 농협, 은행 등을 통한 기부금을 모금 중이지만, 민간 후원금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맞섰다.
다만 '재단의 지속 유지보다는 시 교육청이 주무기관이 돼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응대했다.
한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2008년 광주시 10억, 시교육청 10억, 송원문화재단 2억원의 출연을 받아 연간 3000~5000명의 결식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