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는 4·13 총선 공약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7대 경제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성장기조 탈출' 등 구체적인 세부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앞서 '7대 정책 공약'과 150개 과제를 공식 발표, 이날 이번 총선 더민주의 핵심기조인 '경제실패 심판론'을 책임지고 이끌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했다.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집중하면서 이번 총선은 이념 대결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민주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를 비판하고 더민주의 대안적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완성과 중산층 사수에 더해 서민표심 공략에 나섰다.
◆새누리 "야당식 '대기업 족쇄 채우기'로 청년실업 해결 못해"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노인복지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개선 △4대 개혁 완수 등 7대 경제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야당식 '대기업 족쇄 채우기'식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저성장 탈출을 위해 외국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영주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인력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로서 당에 영입된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첫 회의에서 총 7개 경제공약 중 청년일자리 창출과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공약 1·2호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부터 매일 세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지금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란 걸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재도 적자가 나거나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청년을 채용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점점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청년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 지원? 10년 전부터 들어"
더민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의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의 7대 약속을 내세웠다.
세부적인 주요 경제공약은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경남 경제살리기 결의대회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면서 "총 실업률은 4.5%, 청년 실업률은 12.5%, 그리고 경제 각 분야의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희가 이번 선거를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여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 결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한 새누리당 공약은 10여년 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이날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하고, 총선 핵심기조인 박근혜 정권 '경제실패 심판론'에 기반해 이를 규탄하고, 더민주의 대안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평균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정의로운 가계부
국민의당도 미래·혁신·정도를 비전으로 한 12대 목표와 3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으며, 조만간 공식 공약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12대 목표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해 미래먹거리 준비 △서민권익 회복 △바른 정치의 길 △국민 부담 줄이고 혜택 늘리기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 등이다.
34개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제값받기 △갑질방지 △의료비 부담완화 △청년학비 경감 △비정규직 권익보호 △ 당당히 누리는 여성 △도시와 농촌의 상생 등이다.
정의당은 앞서 총선 공약 '2020년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전날 유권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입력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복지대책을 산출해 주는 계산기 '정의로운 가계부'를 시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