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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통신비 쏟아붓는 '주파수 전쟁' 어떻게 진행할까?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9 1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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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월도 다 지나고 벚꽃 피는 4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4월이 벚꽃이 만발한 서정적인 계절이 아니라 ‘피 튀기는 머니게임의 계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실제 다음 달 말이면 최소경쟁가격만 2조원대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18일까지 이통사들은 주파수 할당신청으로 경매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8일 주파수경매안을 확정했는데요,

정부는 경매방식으로 우선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를 통해 선정자를 가리고, 50라운드 동안 선정자가 나오지 않으면 '밀봉입찰'에 돌입하는 '혼합방식'을 택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됐던 동시오름입찰방식의 주파수 경매의 경우 250라운드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하면 50라운드는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밀봉입찰까지 갈 확률에 무게가 실리기도 하고요.

동시오름입찰은 여러 라운드를 통해 점차 가격을 올려서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되며 패자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진행되는 방식이죠.

입찰자는 개별 상품에 각각 입찰하고,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최소경매가가 있기 때문에 입찰액이 누적, 상품가는 점차 오릅니다. 입찰자들이 오르는 가격에 하나 둘 포기를 선언하고 모든 상품에 입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경매는 종료되며, 이때 최종 입찰액이 낙찰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동시오름입찰의 경우 다른 입찰자들이 가격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며 자신이 쓸 가격도 결정할 수 있어 시장가격 추정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경매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적정 시장가격 파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미래부와 사업자 모두 이번에 경매대상으로 나온 △700MHz대역 40MHz폭 △1.8MHz대역 20MHz폭 △2.1MHz대역 20MHz폭 △2.6MHz대역 40MHz폭 △2.6MHz대역 20MHz폭 5개 블록의 시장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담합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금력 우위 사업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시오름입찰방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미래부는 사업자 간 담합가능성을 막기 위해 '철통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력 우위 사업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오름입찰 1라운드에는 모든 입찰자, 즉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할당신청 시 신청한 대역폭 내에서 여러 개의 블록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광대역 블록(700·2.1·2.6MHz대역)에 대해선 각 사업자당 한 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이 대역은 한 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블록별 승자는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존재 시) 및 해당 라운드의 입찰액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특히 2라운드부터 '최소입찰액'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매 라운드에서 입찰자는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블록별 최소 입찰액은 라운드 승자가 있다면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입찰증분', 라운드 승자가 없다면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입찰증분은 현재 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3% 내에서 진행된다고 정해졌고, 아직 구체적인 제한선이 발표되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입찰증분은 0.75%였으며 2011년에는 1%였습니다. 미래부는 다음 달에 보다 자세한 수치를 알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매가 50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증분비율이 1%만 올라도 낙찰가가 수천억원이나 높아질 수 있어 올해 역시 이통3사의 경매전략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동시오름입찰 전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경매에서 입찰을 포기하지 않은 입찰자는 2단계 밀봉입찰 경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밀봉입찰은 모든 입찰자가 한 차례 밀봉으로 입찰서를 제시, 이 중 최고가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뽑힙니다. 이 경우 단 한번의 입찰로 종료되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낮은 편이고, 자금력 열위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결론은 2단계 밀봉입찰에서 나는 만큼 1단계 동시오름입찰에서 최소한의 가격만 쓰는 등, 상대 사업자가 자사 입찰 전략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만약 SK텔레콤이 1단계 동시오름입찰에서 △2.1MHz대역 20MHz폭 △2.6MHz대역 20MHz폭 △1.8MHz대역 20MHz폭 순으로 선호했다면, 2단계 밀봉입찰 때도, 2.1MHz대역 20MHz폭에 가장 큰 금액을 써야 하도록 1단계와 2단계를 연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봉입찰이 종료되면 모든 블록 조합 중 입찰액 합계가 최대인 최고가블록조합을 계산, 최고가블록 조합에 포함된 각 블록의 입찰자를 낙찰자, 각 블록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수조원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통신 주파수 경매. 경매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니 통신사별 경매 전략과 '황금주파수'의 주인공 자리는 어떤 통신사가 차지할지 더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