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관련 권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서울(3층 거문고A홀)에서 소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가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알 권리·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최소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통위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