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이 현실성 없고 형식적으로 수립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산4선거구)은 23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실시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어 유명무실 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실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최초 수립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실시계획의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예산반영 비율은 국비 30.1%, 지방비 32.0%로 평균 31%에 불과하다.
계획에 반영은 됐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15건 △2012년 22건 △2013년 14건 △2014년 15건 △2015년 7건이다.
김 의원은 "2015년의 경우 예산 계획에도 없는 사업 7건에 28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등 연차별 실시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특별회계의 재원형편 탓에 그간 문화전당 건립과 콘텐츠 개발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돼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가 어려워 부진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후에도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1년 단위 계획이더라도 국비확보를 위해 규모 있는 사업을 발굴,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시계획이 최대한 예산반영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특회계 이외의 다른 재원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 "향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신규 사업보다는 기 승인됐으나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가능성 있는 사업을 확대 발굴해 실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