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감사담당관실이 직속 상관인 박철환 군수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부정 수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포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사안이 자체 감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남군 감사 규칙은 감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제기된 박철환 군수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부정 수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지난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공모, 20년 거치 및 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농촌지역 노후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 귀촌자 등을 위한 것으로, 해남읍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박 군수는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노후주택이 1998년 사망한 부친 소유이기 때문에 박 군수는 사업 대상이 아님에도 서민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 서류조차 제출받지 않는 등 자치단체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면서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해남 모 시민단체는 이같은 박 군수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고, 군수의 사과와 퇴임을 요구했다. 해남군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등 분노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군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하게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본청은 (감사담당관실)감사 대상이 아니라 전남도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남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읍·면, 군비출자·출연단체(법인), 군비보조단체·법인·개인이다. 즉, 감사담당관실의 해명이 거짓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군수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기피하는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자치단체장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