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의 인수·합병에 대한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을 야기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1.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5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 발표했다.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는 통신시장 지배력 존재 여부 등 경쟁 상황을 평가해 규제기관이 경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1999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KISDI를 통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030200·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T의 점유율이 51.1%이고 또한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SKT의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사는 "결합시장으로 SKT의 이동 지배력이 지속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동전화가 결합시장의 핵심 서비스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KISDI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는 2007년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0.7% 수준인 31만명에서 2014년은 23.5%인 1342만명으로 단기간 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아우른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3년부터 KT를 추월하고 있다.
양 사는 SK텔레콤의 이동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51.1%)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평가 도입 이래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중인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에서 KISDI의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오히려 이동전화 소매시장 매출액과 가입자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소매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하회,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역시 45% 이하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특히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을 근거로 시장지배력 전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매출액은 각각 2002년 53.2%에서 2015년 44.8%으로, 매출액은 2002년 60.3%에서 2014년 49.6%으로 점유율이 최근 10여 년간 지속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 해제를 검토해봐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