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16 19:22:21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살핀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중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합친 'SK군'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은 50.1%를 넘었다.
이는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49.4%를 상회하는 수준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시장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지배력으로 전이됐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시장지배력 전이'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5:3:2 구조'가 인수·합병을 통해 유선방송시장과 결합상품시장으로까지 옮겨져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것.
현재 공정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인수·합병의 시장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KISDI 측은 일단 "보도된 수치는 맞지 않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는 현재 미공개 상태며, KISDI는 이번 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수치를 아직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일 수치가 맞더라도 이를 시장지배력 전이와 연관 짓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SK텔레콤은 50% 수치를 가정하더라도 2014년 결합시장점유율 48.0%에서 2% 상승한 것으로 기존 50% 수치에 근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3:2에 비교했을 때, 결합시장에서의 50% 점유도 수치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 시장에서의 결합상품 비중은 초고속인터넷이 68.4%로 가장 높고, 이동전화가 20.6%로 가장 낮다"며 "초고속인터넷이 결합상품을 매개하는 중심 요소임을 의미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진영에선 결합상품 매개 중심요소에 대해서는 "점차 인터넷보다 '이동전화'가 중요해지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50% 수치에 대해서도 "SK군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점유율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며, 50%를 넘는다는 것은 5:3:2라는 이동전화 점유율 수치와 맞아 떨어져 결합상품에서도 시장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통신시장 지배력 존재 여부 등 경쟁 상황을 평가해 규제기관이 경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1999년부터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KISDI를 통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 주경 공개될 결과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전망이며, 미래부 심사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