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시내 면세점 추가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자 심사 탈락의 고배를 들어야 했던 업체들은 물론 신규시장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 이달 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검토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검토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모색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가장 시장경제메커니즘인 경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매 시 점유율 높은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면 독과점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알파고 사례를 봐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데 중요하다"며 "특허기간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은 출자해서 5년 뒤 없어질 것으로 생각해 입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계적인 면세점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목표고객별 특화된 면세점도 검토됐으면 한다는 견해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지금 면세시장은 신규업체와 탈락한 업체, 새롭게 진출할 업체들이 공존, 단답식으로 풀 수 없다"며 "고객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면세시장은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신뢰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바탕 돼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를 거들어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제도를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만 나오는 것 같아 아쉽다"며 "소비자, 여행객들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 부회장은 찾아오는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특허기간도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할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을 보탰다.
이어진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청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피력했다.
곧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 관계자 A씨는 "20여년간 잘 운영해오던 면세점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없어질 상황에 처했다"며 "13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리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여성들"이라고 호소했다.
신규 면세점 관계자 B씨는 "왜 이 시점에 공청회를 열었는지, 롯데면세점을 위해 연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가 완전히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B씨는 "대기업 면세점 독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년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된 관세법을 놓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특허갱신이 안 된 대기업 면세점, 기존 20년간 독점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49개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9조1984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1년(5조3715억원) △2012년(6조8326억원) △2013년(6조8326억원) △2014년(8조3077억원)을 기록 중이며, 연평균 15%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주춤한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