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위한 송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한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송출시스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외국인력 선발·도입, 체류, 귀국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각국 정부의 노력과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력 모집 및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 및 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각국과 공유하는 한편,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송출국들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사 간담회가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인적자원 개발경험 등을 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약 54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며, 현재 약 28만명의 근로자들이 약 5만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