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13 14:45:32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11일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각 부처는 R&D 예산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미래·기재부는 R&D 예산 배분·조정·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단년도 투자방향 수립에서 탈피해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했고 △소프트웨어·콘텐츠·사물인터넷(IoT)·나노 소재 등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기후변화체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ICT융합 지원 강화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분야 지원 △국가 재난형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를 중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R&D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비 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해 연구 수행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소·중견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우수 시설과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한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투자 방향에 대해 "R&D 투자의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