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드라마 ‘쩐의전쟁’이 인기를 끌기 전에도 대부업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골칫거리이자 이슈거리였다. 최근 정부가 대부업 관련 ‘조치’를 내 놓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연 66%의 금리를 30%대로 내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각 방송을 통해서도 생활정보지등을 통해 돈을 빌려 연 166%에 이르는 고리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언론을 통한 대부업에 관한 보도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산하에 둔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금융감독원까지 가세해 공정위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국내 5대 감독기관이 모두 대부업 관리감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무늬만 인하’하는 정책
그런데, 지난 4일 정부의 ‘대부업 정책 협의회’를 통해 내 놓은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연60%로 낮춘다”는 조치는 정치권에나 서민에게나 실망스럽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서민보다 대부업체를 먼저 챙기는 조치”라며 ‘무늬만 인하’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방송을 통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고리대금정책을 접한 후, “한국은 왜 정부가 나서 이런 높은 이자율을 용인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권씨는 “서민들이 대출을 통해 빌리는 대부분이 ‘생활 자금’인데, 자격이 안돼 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은 못 받더라도, 정부의 조치로 60%이상의 이자를 내야하는 자신의 현실과 정부의 조치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지난해 지상파 방송의 사채 광고가 2005년에 비해 140배나(광고액 기준) 증가했고, TV광고로 잘 알려진 소위 ‘잘나가는’ 대부업체의 매출신장은 꾸준히 상승중이다. 대부업체가 돈 잘 벌고, “66%가 많다”라는 말에 힘입어 최근엔, ‘머니옥션’ ‘팝펀딩’, ‘퍼스트핸드’ 등 온라인 경매방식의 대출업도 등장했다. 이자율을 30%대 선으로 낮추고 역경매방식으로, 돈 빌리려는 사람은 금액과 신상 원하는 이자, 돈을 빌리려는 목적등을 적어 놓으면 투자자가 이에 맞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은행권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뒤 늦은 ‘발길질’이 문제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는 곳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그 중간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 이 세 개의 바퀴가 삐걱거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정부에 말하는 것은 요약하면 “왜 정치권이 대부업의 편에 서서 고금리를 유지하며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느냐?”하는 것이고, 서민들은 “은행권 대출 자격을 완화시키든지, 대부업의 이자를 인하하든지 해서 좀 쉽게 돈을 빌리자는 것”이다.
최근 대부업에 관한 정치권의 노력은 박수를 쳐 줄만하다. 그런데 사실, 왜 ‘이제서야’ 열을 내는지 모르겠다.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일이 한해 두해 일이 아니고, 연예인을 대동해 TV로 번듯하게 광고하는 일본계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독촉전화로 피해 받은 사람들의 수가 수백만은 되었을 이 시점에서 말이다.
흡사 4:1로 지고 있는 축구경기에서 1분을 남겨두고 열심히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다. 제도나 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있고, 그런 문제를 언론이 몇 번 보도해 주면, 정치권은 그런 소재를 쉽게 놓치지 않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서민들이 ‘아주 힘들어하기 전’에 움직여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