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 의장)는 10일 20대 국회의원 입후보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해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행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방소비세(현행 11→16%) 및 지방교부세(현행 19.24→21%)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현재 수백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당의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